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상위법령 개정 및 법률에 맞는 단위사무명 등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

- 자원위생과 : 「식품위생법」개정(2014.1.31. 법률제11986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1]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86조” 신설

- 의회사무국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13.12.12. 법률제24859호)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 [별표2]

단위사무명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로 개정하고,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69조, 「공무원임용령」제26조 제30조”를 “「지방공무원법」제27조 및 제6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로 개정하고, 단위사무명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의2”를 신설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을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으로 개정하고, 근거법령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제6조”를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로 개정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법률에 맞도록 문구 및 근거법령 정비 [별표1]

- 주택과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치 시정명령 등”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으로, 당해업무근거법령 “「건축법」제81조”를 “「건축법」제35조․제81조”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2. 28.~3. 20.(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단위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식품위생법」개정 및 건축법에 맞게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무 중 자원위생과 소관에 단위사무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6조” 신설 및

주택과 소관의 일부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시행령」제63조의2 개정에 따라  [별표 7의2]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신설로 따라 조례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개정

○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         하고 자구나 형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