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3.12.12)되어「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의거 운영되던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에 따라 「전주시 지방별정직공

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1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마. 입법예고(2014. 2. 14. ~ 3. 6) : 의견없음

바. 기타 : 폐지조례안 붙임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3.12.12. 개정되어 비서·비서관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으로 전환

되었고,「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건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