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법률 제12152호, 2014.1.1.)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보통우편”을“일반우편”으로 용어 개정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공탁 등)”을“(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안 제16조)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 「지방세기본법」제30조 개정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8조 및

제9조의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 「지방세기본법」제72조 개정으로 동조례 제16조의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의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