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84조의2 및 제92조(법률 제12153호, 2014.1.1.)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어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 (안 제3장 제3절)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안 제11조)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으로“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 (안 제12조제2호,제3호, 제4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 「지방세법」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어 조례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 제12조제2호,제3호,제4호 상위법 인용

조항을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

○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근거법령 및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