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1.1.)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으로 개정 (안 제5조제2호)

나. 조례의 내용 중“「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개정 (안 제5조제3호)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로 (안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로 각각 개정 (안 제13조)

라.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부칙 안 제2조)

○ 적용시한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식품산업진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규정을 개정하고,       부칙의 금년 말까지 되어있는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 2013.12.31.까지로 되어있는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7.12.31.

일까지로 연장함

○ 금번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부칙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