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9(수) 10:00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전주․완주 상생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12.27.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2013.6.26. 실시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본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2012.12.27. 조례 제3022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2.1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아.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2. 21. ～ 2014. 3. 13.)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전주․완주 통합이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경영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나,

○ 2013년 6월 26일 실시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