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8.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구역은 건축년도가 2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축물 비율이 70%이상을 상회하고, 건축물의 불량정도 89%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고시    제2010-40호(2010.4.30)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어,

○ 2012년 5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판상형, 탑상형에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층수와 동일하도록 층수가 완화 되고, 최근 주택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판상형 및 소형주택 비중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사업여건을 강화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2010. 04. 30

○ 조합설립 인가 : 2011. 07. 13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 2012. 05. 04

(전주시고시 제2012-42호)

○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신청     : 2013. 09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 협의 : 2013. 10.  8 ～ 2013. 10. 30.

- 2차 협의 : 2013. 12. 31 ～ 2014. 01. 2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4. 01. 29  ～ 02. 28

- 주민설명회 : 2014. 02. 21

5. 검토의견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구역은 건축년도가 20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이 70%이상이고, 건축물의 불량정도가 89%이상인 지역으로서 2010. 4. 30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 2012년 5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결정으로,

판상형, 탑상형에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층수와 동일하도록 층수가 완화   되고, 최근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판상형 및 소형주택 비중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사업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면적 및 대지면적의 증·감 없이 공동주택 건설규모에 있어 대형 주택을 줄이고 소형주택을 늘려 사업여건을 강화하고자 당초 1,751세대  에서 247세대가 증가한 1,998세대로 변경하였음.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세 대 수	1,751	1,998	증247
전용면적 85㎡이하	1,205	1,799	증594
전용면적 85㎡이상	546	199	감347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