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8(화) 14:00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운용 계획 중 지출액을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을 20억원으로 증액

○ 기금 변경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2,630	100	2,000	△1,900	730
기정예산액	2,630	100	200	△100	2,530
증감	0	0	1,800	△1,800	△1,800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4.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 당초 기금편성은 1억원의 이자수입과 2억원의 민간자본보조금 지출로 편성하는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하였으나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 등 타지역 기업의 전주시 이전이 늘어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비 증액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하여, 기금 지출을 18억원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