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5월 16일)

2. 폐지근거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1994.2.16. 대통령령 제14,166호)

→ 1994.12.31.폐지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504호)

→ 1998.4.15. 폐지

3. 폐지사유

❍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인「국제화추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등은 지방의회

심의·의결 및 대사관의 전문인력, 각국 명예 자문관등을 활용하므로, 협의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 이나 그간 조례 운용실적등을 고려하였을때 그에따른 실효성이 제기되어 폐지함.

4. 주요내용

❍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 1994.5.9. 조례 제1929호)는

폐지한다.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3.25)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2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3. 31 ~ 4. 20) 결과 : 의견없음

6.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규정인「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등의 폐지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4. 30.
의안 번호	7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대외협력담당관

1. 폐지근거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1994.2.16. 대통령령 제14,166호)

→ 1994.12.31.폐지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504호)

→ 1998.4.15. 폐지

2. 폐지사유

❍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인「국제화추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등은 지방의회

심의·의결 및 대사관의 전문인력, 각국 명예 자문관등을 활용하므로, 협의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 이나 그간 조례 운용실적등을 고려하였을때 그에따른 실효성이 제기되어 폐지함.

3. 주요내용

❍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 1994.5.9. 조례 제1929호)는

폐지한다.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3.25)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3. 31 ~ 4. 20)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 1994.5.9. 조례 제1929호)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