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4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05.16)

2.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주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원활한 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위치, 업무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치매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치매상담센터 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치매상담센터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결재완료(2014. 3.26.)

다. 협의 등: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협의완료(2014. 3. 26.)

라.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 3. 31. ~ 2014. 4. 20.)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시 치매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에 원활한 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써,

❍ 최근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되고 치매환자의 진료비도 더욱 높아져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

❍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      여부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4. 30.
의안 번호	7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의 이유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주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원활한 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위치, 업무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치매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치매상담센터 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치매상담센터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결재완료(2014. 3.26.)

다. 협의 등: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협의완료(2014. 3. 26.)

라. 기    타

1) 제정지시문: 붙임

2) 입법예고(2014. 3. 31. ~ 2014. 4. 20.) 결과: 의견없음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주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전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검진사업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업무

7.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소요 경비부담방법 등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운영능력

2. 재원조달 능력

3. 운영계획의 타당성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상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난,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3항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한 협약규정을 위반 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치매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치매관리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는 「치매관리법」제17조 의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예산은 센터운영 예산으로 사용 함.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도비 및 자부담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치매상담센터 운영비(300백만원)

- 인  력: 6명(센터장 1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 인건비: 116백만원/1,933천원×5명×12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184백만원 (프로그램운영, 행사·홍보, 운영비 등)

○ 총비용 추계: 300백만원(도비90 시비210)

다. 재원조달방안

○ 의존재원 및 기타재원(자부담)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락처	(063) 230-52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역 치매상담센터 운영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자체 수입	소 계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지방세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도비 보조금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