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06월 19일  박현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0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14년 06월 20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이유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다」「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철저히 친일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냄. 또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데도「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뜻이나 이념을 묵살하는 독단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나타내어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함.

3. 주요골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문창극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함과 동시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격검증 실시 및 사과를 요구함.

4. 검토의견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사관과 그릇된 주장으로 국가를 혼란시키고 국민을 좌절케 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사항과 함께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주요 위정자를 지명할 때에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국가관 및 철저한 자격검증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5. 참고사항

◦ 결의안 송부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근간인 자주적 정통성마저 부정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되는 초유의 사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뿌리를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으로 두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통해 지켜온 민족적 자존심이자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변치 않을 신념으로서, 선열들의 무수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다」「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철저히 친일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데도「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뜻이나 이념을 묵살하는 독단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나타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간 각국을 다니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온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심적인 고통과 이를 응원해온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독도에는 현실적 위협이 없는데도  우리나라가 이의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 주장하고, 무상급식에 대해 북한 주민의 식량배급에 비유하는 등 국민들의 위정자에 대한 신뢰를 땅 끝까지 추락시키며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국가는 역사로부터 나온다. 국민과 역사를 외면한 사람은 절대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된다. 지도자는커녕 지식인으로서 그릇된 사관을 유포하고 주장한 죄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미적거리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국민 대다수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국민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는「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준엄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사관과 그릇된 주장으로 국가를 혼란시키고    국민을 좌절케 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역사관 논란으로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3.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주요 위정자를    지명할 때에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국가관 및 철저한 자격검증을 실시     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014. 6. 20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28	발의년월일 ： 2014. 6. 19. 발 의 자 ： 박현규 의원 찬 성 자 : 최찬욱, 남관우, 선성진 이영식, 이도영 의원(5인)
1. 주 문 “별첨과 같음” 2. 제안이유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하려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자는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 종교관으로 자질이 결여된 바 공직 수행이 불가능한 문창극 후보자는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 주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함 3. 주요내용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 문창극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 ◯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격검증 실시 및 사과 요구 4. 참고사항 ◯ 결의문 통보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 붙임 : 결의문 1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근간인 자주적 정통성마저 부정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되는 초유의 사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뿌리를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으로 두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통해 지켜온 민족적 자존심이자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변치 않을 신념으로서, 선열들의 무수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다」「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철저히 친일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데도「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뜻이나 이념을 묵살하는 독단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나타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간 각국을 다니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온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심적인 고통과 이를 응원해온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독도에는 현실적 위협이 없는데도  우리나라가 이의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 주장하고, 무상급식에 대해 북한 주민의 식량배급에 비유하는 등 국민들의 위정자에 대한 신뢰를 땅 끝까지 추락시키며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국가는 역사로부터 나온다. 국민과 역사를 외면한 사람은 절대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는커녕 지식인으로서 그릇된 사관을 유포하고 주장한 죄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미적거리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국민 대다수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국민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정부는 한 때의 권세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준엄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사관과 그릇된 주장으로 국가를 혼란시키고    국민을 좌절케 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역사관 논란으로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3.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주요 위정자를    지명할 때에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국가관 및 철저한 자격검증을 실시     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014. 6. 20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