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議政)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06월 19일. 오현숙 의원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0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14년 06월 20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의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으로써 의정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 배척하는 바이며 이는 이후  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심각한 위축과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함으로 이에 대해 배척함.

◦ 전주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이 명확히 사용되게 하기 위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         보장받아야 함.

3. 주요골자

◦전주시의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전라북도 버스운송

사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민의 대표로써 선택 받은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      어야 할 것임.

◦시의원에 대한 면책특권마저 없는 현실에서 만일 외부의 거대

자본과 조직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개입하다면, 의회

존립은 하루아침에 위태해질 수밖에 없을 것임.

4. 검토보고

본 결의안의 경우, 시의원에 대한 면책특권마저 없는 현실에서 만일

외부의 거대 자본과 조직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개입한

다면, 의회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수 밖에 없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 및 발언에 대해 그 책임성과 함께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됨.

5.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議政)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전라북도버스운송조합은 지난 6월 10일  전주시내버스 광고 수입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전주시의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러한 전라북도버스운송조합의 행위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해야할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는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온 전주시 시내버스에 대해 2011년「전주시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운영 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이미 검증된 바이다.

이에 전주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확인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다.

이와 같은 전주시의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민의 대표로써 선택 받은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외부의 거대 자본과 조직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개입하다면, 의회존립은 하루아침에 위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의원이라는 신성한 역할 앞에, 각종 의정활동 및 발언에 대해 그 책임성과 함께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부당한 외압과 방해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전주시의회는 힘을 모아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20일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議政)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9	발의연월일 ： 2014. 6. 19. 발 의 자 ： 이도영, 강동화, 이영식, 이옥주, 송상준, 김남규, 김명지, 박병술, 최인선, 오현숙, 김윤철, 장태영의원(12인)
1. 주 문 가.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 방해에 대해 배척한다. 2. 제안이유 가. 전주시의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 로써 의정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 배척하는 바이며 이는 이후 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심각한 위축과 악영향을 줄 것이 자 명함으로 이에 대해 배척한다. 나. 전주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 금이 명확히 사용되게 하기 위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 보장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 붙임 :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호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문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議政)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전라북도버스운송조합은 지난 6월 10일  전주시내버스 광고 수입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전주시의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해야할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는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온 전주시 시내버스에 대해 2011년「전주시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운영 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이미 검증된 바이다.

이에 전주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확인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다.

이와 같은 전주시의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민의 대표로써 선택 받은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시의원에 대한 면책특권마저 없는 현실에서 만일 외부의 거대 자본과 조직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개입하다면, 의회존립은 하루아침에 위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의원이라는 신성한 역할 앞에, 각종 의정활동 및 발언에 대해 그 책임성과 함께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외압과 방해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념을 지켜가기 위해 전주시의회 뿐 아니라 전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20일

전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