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6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6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6월 19일)

2.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 추가 (안 제17조)

ㅇ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용적률만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함.

나.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정검과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함

(안 제22조의2)

ㅇ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함

ㅇ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함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4.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건축법」제5조 및 제35조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04.0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건축사회 각 구청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4.04.15.~ 05.07.)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의2에서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개정하고,

○ 입법예고를 2014. 4. 15 ~ 5. 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6. 10
의안 번호	7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 추가 (안 제17조)

ㅇ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용적률만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함.

나.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정검과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함

(안 제22조의2)

ㅇ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함

ㅇ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함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건축법」제5조 및 제35조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04.0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건축사회 각 구청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 붙임

2)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입법예고(2014.04.15.~ 05.07.) : 의견없음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해당하는 데에도”를 “해당하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의 규정에 의한”을 “영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득한”을 “받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명이상 7명이하”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범위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중 “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를 “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신고수리자 에게”를 “신고수리자에게”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0제곱미터이하”를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중 “대행건 축사”를 “대행건축사”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조례가”를 “건축조례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제곱미터이상인”을 “200제곱미터 이상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동이상”을 “2동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퍼센트이상”을 “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미터미만”를 “2미터 미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20미터이상”을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동이하”를 “2동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층이상”을 “3층 이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미터이상”을 “20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층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을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천제곱미터이상인”을 “5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천제곱미터이상인”을 “5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2배이하”를 “1.2배 이하”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킬로그램이상”을 “1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85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5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③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 각 호------------ 해당하는 경우에도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사무를 총괄하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 ------- 다음------ ------------.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 ------- 영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 각 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제외) ① (생 략)	제10조(심의제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의 변경되는 사항 및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받은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3. ------------------------------------- 범위에서--- ----------------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 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단 건축심의시 시설 위치를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범위에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이상 7명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 3명 이상 7명 이하--------------------------.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일비 및 여비)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 ----------------------------------------------------------------------------.
제17조(적용의 완화)③ 시장은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이 관계법령ㆍ제도 또는 특수한 물리적조건 등으로 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의 완화)③ ----------------------------------------------------------------------------------------------------------------------------------------------- 범위에서-- ------------.
<신 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신 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건축법」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 --------------------------------------------------------------------- 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한다.	④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 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신고수리자에게- -----------------------------------. ----------------------------------------------------------.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ㆍ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1. ------ 300제곱미터 이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용도변경) ①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용도변경) ① -------------------------------------------------------------- 각 호------------------------------------------------------------------------------------ 범위에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호 중 제4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 각 호 -----------------------------------------.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건축사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 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2. -------------------------------------------------------------------------------------------------------------------------.---------- 대행건축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 건축조례로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 200제곱미터 이상인 ---------- 각 호----------------------------------------------.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1. ----------------- 2동 이상-----------------------------------------------------------------------------------------------------------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6. ---------------------------------------- 5퍼센트 이상
7.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7.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 각 호----------------.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1. ------------------------- 2미터 미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지안의 식재기준 등) ① 제24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25조(대지안의 식재기준 등) ① -----------------------------------------------------------------------------------------------------------------------------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도로의 지정)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생 략)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미관지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부분 (미관지구 후퇴선 2 ~ 3미터)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년생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타 법령에 의거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해당 -------------------------------------------------------------------------------------------------------------------------------. --------------------------------------------------------------------------------------.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
①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시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
1.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1. ---- 20미터 이상----------------------------------
② 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이하	2. --------------- 2동 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이상	3. ----------------- 3층 이상
제37조(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7조(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도로와 평행한 방향으로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해당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미터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2층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 제1항 및 제2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별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각 호-----.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1. ------------- 5천제곱미터 이상인 ----------------------------------------------------------------------------------------------------------------------------------------------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 5천제곱미터 이상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각 호------------------------------.
1. 용적률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1. --------------------------------------------------------------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것에 한한다)	4. ----------------- 100킬로그램 이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각 호--------------------------------------------------------------------------------------------------.
1.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 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10년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토지주, 건축주, 현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1. ----- 85제곱미터 이하---------------------------------------------------------------------------------------------------------------------------------------------------------------------------------------------------------------------------------. ---------------------------------------------------------------------------------------------------------------------------------------------------------------------------------------------------------------------------------------------------------------------------------------------------------------------------------------------------------------------------------------------------------------------.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이 정하는 금액	2. ------------------- 각 목-----------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 1항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4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 85제곱미터 이하인 ---------------------------------------------------------------------------------------------------------.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세입 및 세출의 비용을 수반

하지 않는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세입 및 세출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으로「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해당없음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건축기준의 완화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에 내용으로 세입 및 세출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이용민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