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구현과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과 조정(안 제8조)

- 과 폐지 (△1) : 재난안전과

- 과 신설 (+1) : 안전총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2. 31 ~ 2014. 1. 20)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로 조례 8조의

건설교통국 산하 “재난안전과”의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것임.

○ 본 조례 개정으로 최근 재난 및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행정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에도 기여하고 국정정책에도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