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만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1. 주문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다」「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철저히 친일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냄. 또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데도「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뜻이나 이념을 묵살하는 독단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나타내어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함.

2. 주요내용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문창극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함과 동시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격검증 실시 및 사과를 요구함.

3. 검토의견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사관과 그릇된 주장으로 국가를 혼란시키고 국민을   좌절케 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사항과 함께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주요 위정자를 지명

할 때에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국가관 및 철저한 자격검증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