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만수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전주시의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 로써 의정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 배척하는 바이며 이는 이후 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심각한 위축과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함으로 이를 배척함.

○전주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이 명     확히 사용되게 하기 위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 보장 받아야할 것임.

2. 주요내용

○ 전주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확인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되었

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의원의 역할임.

○ 전주시의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민의 대표로써 선택받은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임.

3.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의 경우, 시의원에 대한 면책특권마저 없는 현실에서 만일 외부의 거대 자본과 조직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개입한다면, 의회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수 밖에 없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 및 발언에 대해 그 책임성과        함께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