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9.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폐지)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도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나.  종전의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를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판의 표시방법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시조례에서 삭제

나.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로 건축법에 의한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규정(안 제6조)

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안 제23조)

라.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안 제24조)

마. 시행령에서 시조례에 위임한 절차 신설

1)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안 제7조)

2)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8조)

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관련 부서협의 등 : 주택과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등 :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 5. 1. ～ 5. 21.)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도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 종전의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를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옥외광고업자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입법예고를 2014. 5. 1 ~ 5.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