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9.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 추가 (안 제17조)

ㅇ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용적률만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함.

나.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정검과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함

(안 제22조의2)

ㅇ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함

ㅇ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함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건축법」제5조 및 제35조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04.0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건축사회 각 구청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 붙임

2)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입법예고(2014.04.15.~ 05.07.)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의2에서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개정함.

○ 입법예고를 2014. 4. 15 ~ 5. 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