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9.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2006년 7월 14일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7월 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를 통해 총 52개의 정비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계하여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 2020년을 목표로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전주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6. 7. 14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61개 예정구역)

○ 2008. 2. 18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62개 예정구역)

- 1개 구역 해제, 2개 구역 추가지정

○ 2014. 5. 14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평균층수 변경(탑상형 층수 일괄 적용)

○ 2012. 7.  2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0개 예정구역 해제(총 52개 구역)

○ 2013. 5. 16   :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3. 8 ~ 2014. 3 : 주민의견수렴, 2020 기본계획(안) 수립 등

○ 2014. 4. 22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4. 5. 12~ 26 : 주민공람공고(15일간)

○ 2014. 5.      : 관련부서 협의

5.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립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하여,

○ 201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계하여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2020년을 목표로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수립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