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3.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4.

다. 상   정    일   자 :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합 계		611,797	570,459	570,459		41,338
일반회계		361,797	320,459	320,459		41,338
단위기관	본 청	361,797	320,459	320,459		41,338
	완산구청	-	-	-		-
	덕진구청	-	-	-		-
특 별 회 계 (공기업)		250,000	250,000	250,000		-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6억6천7백만원으로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 사업외 6건 3억6천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천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소송배상금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소환투표사업, 체육청소년과 국가대표 친선경기지원사업, 푸른도시조성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도시사업과 전주대대 이전사업, 대중교통과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사업은 2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4. 위원회 의견 : 없 음

5. 심 사 결 과 : 승 인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	집행잔액 ㉲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7건	361,797	320,459	320,459	0	41,338
기 획 예산과	일반행정	배상금등	소송 배상금	220,000	220,000	220,000	0	0
자 치 행정과	“	기타부담금	주민소환투표	10,678	1,628	1,628	0	9,050
체육청 소년과	체육	사무관리비	국가대표 친선경기지원	27,335	25,452	25,452	0	1,883
푸른도시 조 성 과	임업·산촌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피해예방	5,500	4,104	4,104	0	1,396
푸른도시 조 성 과	임업·산촌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피해예방	18,394	18,211	18,211	0	183
대 중 교통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연구용역비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	39,890	13,677	13,677	0	26,213
신도시 사업과	지역및도시	시설비	전주대대 이전사업	40,000	37,387	37,387	0	2,613
			이 하	빈	칸

▣ 예비비 집행 현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	집행잔액 ㉲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1건	250,000	250,000	250,000	0	0
수 도 행정과	안전한 상수도관리	시설비	급수공사	250,000	250,000	250,000	0	0
			이 하	빈	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출연월일 : 2014. 9. 3
의안 번호	3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  8,667,641천원

❍ 기타특별회계   : 13,404,312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250,000천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 지출결정액 361,797천원 중 320,461천원 지출

❍ 기타특별회계   : 지출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결정액 250,000천원 중 250,000천원 지출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361,797,000	320,458,740	320,461,740		41,335,260
기획예산과	일반행정	소송 배상금	배상금등	220,000,000	220,000,000	220,000,000			2013-03-25	2013-03-27	소송배상금 예산부족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주민소환 투 표	기타부담금	10,678,000	1,628,000	1,628,000		9,050,000	2013-04-24	2013-04-25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이 공표됨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
체 육 청소년과	체육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	사무관리비	27,335,000	25,452,000	25,452,000		1,883,000	2013-09-03	2013-09-11	축구국가대표 친선경기를 전주에서 개최하여 수준높은 국제경기 관람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욕구충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상파 방송 및 대회 홍보를 통한 전주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푸른도시조 성 과	임업ㆍ산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무관리비	5,500,000	4,104,000	4,104,000		1,396,000	2013-09-12	2013-10-31	팔학골 백로관련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차량 임차
푸른도시조 성 과	임업ㆍ산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재료비	18,394,000	18,210,940	18,210,940		183,060	2013-09-12	2013-10-11	팔학골주변 백로관련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토양개량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39,890,000	13,677,000	13,677,000		26,213,000	2013-06-05	2014-01-16	전주.완주 통합을 고려한 택시정책수립방안 연구 용역비
신 도 시 사 업 과	지역및도시	전주대대 이전사업	시설비	40,000,000	37,386,800	37,389,800		2,610,200	2013-03-27	2013-04-26	전주대대 이전사업 관련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예산 부족

공기업특별회계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1건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0	0
공기업 특 별 회 계		소 계		1건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0	0
	수 도 행정과	급배수 공사비	급수공사	시설비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0	0	13-11-08	13-11-08	2014년도 입주예정인 혁신도시내 아파트가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2013년 조기입주하여 신설 급수공사비 예산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