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2009.3월)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제3조, 제6조 ~ 제11조)

나. 포상 및 표창 관련 내용 정비(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8. 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사.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요인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자.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 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8.30 ~ 9.18)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타 위원회와 중복, 사실상 폐지된 위원회       등에 대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독서문화진흥법」 제7조(독서       진흥위원회) 규정의 삭제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임무 등을 규정한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삭제하고,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독서문화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ㆍ표창        규정을 「전주시포상조례」에 의하여 수여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제5조 제2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포상 규정에 대하여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10. 13 .
의안 번호	5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2009.3월)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제3조, 제6조 ~ 제11조)

나. 포상 및 표창 관련 내용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8. 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사.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요인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자.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 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8.30 ~ 9.18)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시행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 삭 제>------------------------------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은 전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 추진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표창 수여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시장과 독서문화 관련 담당국장 및 시립도서관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1. 문화ㆍ교육ㆍ도서관ㆍ출판계 등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독서 문화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이 아닌 독서문화 관련 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1조(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한일수
연락처	(063) 23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