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10.22.)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 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계단 복도등에 한하여 전기요금을 지원 하였으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크지 않아 전기요금의 특별 지원범위를 단지 내 공동전기로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을 경감 하도록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개정)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

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4)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계단 복도 등에 한하여 그 동안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크지 않아

전기요금의 특별 지원범위를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 전기

요금)으로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을 경감 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 안으로,

○ 향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적용 범위(경비실, 관리실, 난방용등)에 대해

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안 제2조 2항 및 안 제4조 일부 내용수정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4. 10. 2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내용수정(제2조 2항 및 제4조)

2. 주요골자

안 제2조(용어의 정의)“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를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삭 제), (삭 제),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로 한다.

안 제4조(지원범위)“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삭제” 로 한다.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용어의 정의)“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를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삭 제), (삭 제),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로 한다.

안 제4조(지원범위)“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삭제” 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생 략> ②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③ “계단, 복도등”이라 함은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계단, 복도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진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및 계단, 복도등의 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삭 제), (삭 제),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70	발 의 자 ： 양영환, 서난이 의원(2인)
		찬 성 자 ：이병하, 이경신, 박형배, 장태영, 이기동, 소순명, 고미희, 오정화, 김순정, 이명연, 이미숙, 이완구, 박현규, 백영규, 김윤철 의원(15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 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계단 복도 등에 한하여 전기요금을 지원 하였으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크지 않아 전기요금의 특별 지원범위를 단지 내 공동전기로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을 경감 하도록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개정)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

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4)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를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계단, 복도등”이라 함은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계단, 복도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을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보안등 및 계단, 복도등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생 략> ②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③ “계단, 복도등”이라 함은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계단, 복도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진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및 계단, 복도등의 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특별지원의 내용이 추가되어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이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전기요금 지원 금액이 전체 공동전기요금까지 확대되어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납부금액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실제 본 조례는 그간의 관련법에 준하는 사업자등록 및 시설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목적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이 우선시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 23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