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10.22.)

2. 개정이유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업자 선정 등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자치

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함.

3. 주요내용(신설)

□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3.12.06.완료)

나. 예산 수반시 협의 여부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여(2014.01.28.완료)

라. 규제심사 : 부(규제심사 대상아님)

마. 부패영향평가 : 부(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아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1. 10 ~ 1. 29)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업자

선정 등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

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
의안 번호	5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업자 선정 등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함.

2. 주요 개정내용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심의운영위원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제6조의 2)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3.12.06.완료)

나. 예산 수반시 협의 여부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여(2014.01.28.완료)

라. 규제심사 : 부(규제심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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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패영향평가 : 부(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아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1. 10 ~ 1. 29) : 의견없음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신 설>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 -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