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10월    22일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폐지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라 유사 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사. 규제개혁위원회 : 해당없음

아.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9. 15 ~ 2014. 10. 5)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 사용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까지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6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폐지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라 유사 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사. 규제개혁위원회 : 해당없음

아.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9. 15~ 2014. 10. 5) : 의견없음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