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주택법」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감사 조례 개정(안 제6장)

- 공동주택 감사를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 종료.

- 감사를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 통보.

- 감사를 실시할 때 마다 감사반 구성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8.21.)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필요여부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및 각 구청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협의완료(2014.8.7.)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8. 22 ∼ 9. 22)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주택법」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4. 8. 22 ~ 9. 22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6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주택법」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감사 조례 개정(안 제6장)

- 공동주택 감사를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 종료.

- 감사를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 통보.

- 감사를 실시할 때 마다 감사반 구성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8.21.)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필요여부 : 도시건설위원 간담회 및 각 구청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협의완료(2014.8.7.)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8. 22 ∼ 9. 22) : 의견 없음.

전주시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장 및 제7장을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6장 및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공동주택 감사

제24조(공동주택 감사 등) ① 시장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6장 공동주택 감사 제24조(공동주택 감사 등) ① 시장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현 행	개 정 안
제6장 벌칙 제24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5조(과태료 징수절차)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경우 수당과 여비 등 경비 지급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이용민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