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안 제17조의2)

ㅇ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개정 (안 제18조의3)

ㅇ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함

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 대상 확대 (안 제21조의2)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함

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업무 대행 규정 보완 (안 제22조)

ㅇ 지역건축사회에서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기준 완화       (안 제24조)

ㅇ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건축물      완화 (안 제25조의2)

ㅇ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하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함

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완화(안 제35조)

ㅇ 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 함

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기준 개선(안 제39조)

ㅇ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의 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필로티의 높이 규정을 삭제 함

ㅇ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함

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4.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08.21.)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건축사회 각 구청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 붙임

2)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입법예고(2014.08.29. ~ 09.18.)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7조의2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의3에서는,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안전  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의2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업무 대행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24조에서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안 제25조의2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건축물 완화하고,

안 제35조에서는,

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90제곱  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안 제39조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기준 개선하였으며

○ 입법예고를 2014. 8. 29 ~ 9. 18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6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안 제17조의2)

ㅇ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개정 (안 제18조의3)

ㅇ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함

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 대상 확대 (안 제21조의2)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함

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업무 대행 규정 보완 (안 제22조)

ㅇ 지역건축사회에서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기준 완화       (안 제24조)

ㅇ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건축물      완화 (안 제25조의2)

ㅇ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하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함

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완화(안 제35조)

ㅇ 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 함

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기준 개선(안 제39조)

ㅇ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의 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필로티의 높이 규정을 삭제 함

ㅇ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함

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08.21.)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건축사회 각 구청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 붙임

2)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입법예고(2014.08.29. ~ 09.18.) : 의견 없음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득한”을 “받은”으로, “득하여”를 “받은 경우에는”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연면적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제1호 중 “9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90”을 “60”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개공지등을 제5항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개공지 사용 신고서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개공지현황	건축물 명칭
	대지위치
	공개공지 면적(㎡)
Ⅰ. 공개공지 사용현황
사 용 목 적
사 용 면 적 (㎡)
사용기간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연간사용 기간누계	일 (종전사용일수 일 , 금회사용일수 일 )
※ 공개공지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총 60일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제39조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개공지 사용현황 및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이 표시된 배치도 1부 2. 공개공지 현황사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심의제외)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제10조(심의제외) -------------------- 받은 ------------------------------------------------------------------------------------------------------------------------------------ 받은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생 략)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제2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2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7. (삭 제)
<신 설>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1. ------- 60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5. ----------------------------------- 60 ------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 략)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공개공지등을 제5항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세입 및 세출의 비용을 수반

하지 않는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세입 및 세출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으로「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해당없음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건축기준의 완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세입 및 세출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이용민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