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수) 10:00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는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안 제3조)

다. 시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4조)

마. 시장은 생활임금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정책 등의 제반활등을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바. 시장은 기관 또는 업체 대표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음(안 제7조)

사. (안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부서협의(2015년 본예산에 약 800백만원 추가 소요)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 의견 없음

사.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9. 15 ~ 2014. 10. 5)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안 제3조)

③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 임금을 결정(안 제4조)

④ 생활임금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안 제6조)

⑤ 위탁·용역업체 생활임금 장려,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⑥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주시 소속 기간제 및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