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순명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3	발의연월일 ： 2014. 10. 13.
		발 의 자 ： 소순명 의원
		찬 성 자 ： 강동화, 이미숙, 김남규 오정화, 최찬욱, 서난이 김윤철, 이기동, 박현규 이병도, 이명연, 박병술 의원(12인)

1. 개정이유

○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전주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사항을 2009. 7. 3 조례2790호로 제정하였으나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감독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의 수정

으로 자율방범대를 체계화하여 더욱더 효율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 추가(안 제2조).

- 재해·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유지 및 오물, 무단투기 행위 계도

-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및 경찰업무 협조지원

나.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운용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방범대원 교육장소 제공과 직무

경진대회 개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자치행정과 협의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라. 개정조례안 : 붙임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전주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4.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유지 및 오물, 무단투기 행위 계도

5.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및 경찰업무 협조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지원)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자율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운용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범대원의 능력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방범대원 교육장소 제공과 직무경진대회 개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도·점검)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원활한 방범대 활동을 위해 연합회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3.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7조(조직, 구성 등) 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자율방범대 순찰근무복 구입 : 147,000,000원

- 대원근무복(춘추복)   : 45,000원×1,200명=54,000,000원

- 대원근무복(동복)     : 50,000원×1,200명=60,000,000원

- 대장 및 임원근무복  : 300,000원×60명=18,000,000원

- 야광방수근무복(공용) : 100,000원×50초소×3벌=15,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도별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므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소순명 의원
연락처	063-23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