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4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에 따라

그간 각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등으로 이루어지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정의 조항 내용 정비 (안 제2조)

-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보조사업의 집행․관리기준을 마련

○ 보조금의 예산편성(안 제5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

○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안 제27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   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28조, 안 제31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4. 10. 15 완료)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2014. 9. 19 완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4. 10. 2 완료)

바.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4. 9. 25 완료)

사. 개정시 세수영향(분할납부 신청 및 부과 실적) :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자.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14. 10. 15 ～ 2014. 11. 4)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     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던 것을「지방재정법」개정(2015.1.1일 시행)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        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 안 제5조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 및 사업비의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 안 제9조에 자치단체장이□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 안 제27조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하여금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 안 제31조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 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제재 규정을 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의 예산       편성, 성과평가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를       한층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고 기획조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는 것은 전주시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합하다는 의견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4. 12. 03.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고 기획조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 전주시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를 조사검토 사항에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처명 수정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여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 기획조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 안 제17조(교부결정)

: 교부결정시 확인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조항을           추가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생태도시국장□을 □기획조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안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에 따른다. ④ <생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생태도시국장 2.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제17조(교부결정)시장은---교부를 결정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신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안전행정부장관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안전행정부장관이----운영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기획조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교부결정)시장은---교부를 결정한다.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행정자치부장관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행정자치부장관이----운영한다.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의안 번호	7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에 따라

그간 각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등으로 이루어지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정의 조항 내용 정비 (안 제2조)

-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보조사업의 집행․관리기준을 마련

○ 보조금의 예산편성(안 제5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

○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안 제27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   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28조, 안 제31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4. 10. 15 완료)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2014. 9. 19 완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4. 10. 2 완료)

바.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4. 9. 25 완료)

사. 개정시 세수영향(분할납부 신청 및 부과 실적) :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자.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14. 10. 15 ～ 2014. 11. 4) : 의견없음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생태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공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전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10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제5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2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6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10조제2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제2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제제3항 및 제8조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3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중 "전주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로 참석수당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6,000천원) 비용이 발생되나 연간 6,000천원(12명*5회*100천원)정도로 예상되어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연락처	(063)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