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남관우 의원 발의)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

(남관우 의원 발의)

1. 제정사유

○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확고한 안보확립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사업 지원에 관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법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및 사업 관련 예산 지원범위 (안 제3조)

- 자유민주주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운영 및 활동비

-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한국자유총연맹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 포상 근거(안 제5조, 6조)

-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4. 11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확고한 안보확립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 총연맹 조직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 안제3조(지원)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

원범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운영 및 활동비 등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열거하고,

- 안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에 지원절차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안제6조(포상)에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단체)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참고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 전북 및 전국 지원조례 제정현황(2015.3월현재)

① 전북권 – 없음

② 전국권 - 전국 243개 시도․시군구 중 27개 시도․시군구에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