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규제가 강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건축 할 수 있는 방식 ⇒ 건축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경

‘예“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 기존 건축물 특례 조항 신설(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용도지역 및 지구등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기존 공장.제조업소가 건축물 및 용도, 시설물등이 규정에 부적합       경우 일부조건 충족시 시설물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신설

-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 건폐율 : 해당 용도지구 건폐율의 1.5배이내,

· 용적율 : 해당 용도지구 용적율의 1.2배이내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

· 해당 용도지구 용적율의 1.2배 범위내 추가건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후 기부 건축물

·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 2배 범위내 용적율 1.2배 추가 허용)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상위법률 116조에서 위임)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해

도시계획 위원회에 둔다.

○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 도시계획위원 해촉 기준 명시(6개월직무수행불가, 3회이상 연속불참)

나.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사항

○ 경사도 일부만 포함되어도 전체면적 토지가 개발 제한되어 민원 요청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경사도 일부 완화

- 경사도 15도 미만 ⇒ 부지의 10%미만이 15도이상 20도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표준 조례 ‘안’으로 개정을 요하는 민원이 있어 녹지지역내 토지 분할 완화

- 공유지분 및 매매등에 의해 녹지지역 분할 1,650㎡제한 ⇒ 990㎡

- 인허가 및 기반시설이 없을 때 분할 불가 ⇒최초 2필지 이내 분할 가능

○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건폐율 완화 : 70%이하 ⇒  80%이하

- 공업지역의 용적률 200%이하 ⇒ 전용공업 250% 일반공업 300%,    준공업지역 300%  (단, 공동주택 200%이하)”

※ 타 지자체에 비하여 우리시와 같거나 낮은곳 없음

○ 학교시설보호지구내 제한된 제2종근린생활을 일부 완화하여도

무방한 건축물 일부 완화 ⇒ 동물병원, 세탁소,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허용

다. 타 법 및 타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개정

○ 타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비목정리

○ 구도심활성화조례 폐지로 건폐율, 용적율, 일반상업지역내 완화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1.29)

다. 입법예고(‘15. 1. 30 ∼ 2. 19) : 의견접수 2건

- 의견제출자 :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외 1건

- 내      용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반상업지역내  구도심관련 조항인 제27조제1항 8호의 별표8ㆍ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47조제8호의 건폐율ㆍ용적율 완화 및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기존 조례대로 존치 요망

- 검토의견 :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폐지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구도심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어     건폐율ㆍ용적율등의 완화를 규정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등을 적용할     대상 지역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당조례를 존치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여건, 관계규정,     도시계획 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에 대한 반영은 수용하기 어려움

라. 예산조치 :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전주시 각부서 협의 (2015. 1. 30 ∼ 2. 17)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아.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 부패유발요인 없음)

자.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차.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규제가 강한 조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

· 건축 할 수 있는 방식 ⇒ 건축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경

·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기존 건축물 특례 조항 신설

·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설치후 기부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신설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둠

· 도시계획위원 해촉 기준 명시(6개월직무수행불가, 3회이상 연속불참)

-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사항에 의해,

· 주거·상업·공업지역내에서 개발행위 경사도 일부 완화(경사도 15도 미만 ⇒ 부지의 10%미만이 15도이상 20도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녹지지역내 토지 분할 완화(공유지분 및 매매등에 의해 녹지지역 분할 1,650㎡제한 ⇒ 990㎡)

·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 학교시설보호지구내 제한된 제2종근린생활을 일부 완화

- 타 법 및 타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개정

· 타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비목정리

· 구도심활성화조례 폐지로 건폐율, 용적율, 일반상업지역내 완화

규정을 폐지하였음.

○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민원 요청사항 등에 의해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입법예고를 2015. 1. 30 ~ 2. 19일  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