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시 북부권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인「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본사업의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분양대금의 관리 및 처분 (안 제7조 및 제10조)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따름(안 제7조)

○ 사업비에 충달될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다. 체비지의 매각가격 (안 제8조)

○ 체비지의 매각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안 제8조)

라. 총 사업비 등 지불 (안 제11조)

○ 체비지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대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 지급하는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15. 1.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완료(‘15.1.30), 부패영향평가 완료(’15.1.26)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해당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15. 2. 4 ~ ‘15. 2. 24 / 20일간 )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가 북부권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인「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