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수) 10:00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다.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라.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총괄하고, 위원회 대표

마.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6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바. 위원의 해촉(안 제7조)

사. 회의(안 제8조)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

· 전라감영복원재창조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되는        사유 명시

자. 회의록 작성, 실비변상, 운영세칙(안 제10조∼제12조)

차. 조례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1. 12)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1. 2)

마. 규제심사 여부 : 여(’15. 1. 2)

바.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2015. 1. 23 ∼ 2. 12./20일) : 결과보고 1부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안 제1조~제2조)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③ 위원의 임기(안 제4조)

④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5조)

⑤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6조)

⑥ 위원의 해촉(안 제7조)

⑦ 회의(안 제8조)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

⑨ 회의록 작성, 실비변상, 운영세칙(안 제10조∼제12조)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한       사항으로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       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