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수) 10:00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의 이유

○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이 있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문화재 관람료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목표로 문화재 발굴 가치와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경기전 관람료 인상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 국보지정 이전 금액으로 어진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구분에 대학생 추가

‣ 전주시민이 아닌 자

○ 개인 :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 어른 3,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변경

○ 단체(20인 이상) :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

□ 어른 2,5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변경

‣ 전주시민

○ 개인 : 어른 500원, 청소년·군인 400원, 어린이 300원

□ 어른 1,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변경

○ 단체(20인 이상) : 어른 4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 어른 8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6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변경

나. 청소년 연령 확대 :

‣ 근거 : 문화/예술인패스 본격 시행(문화체육관광부지침 ’14.12.11)

○ 변경 전 : 만 13세 ∼ 18세

○ 변경 후 : 만 13세 ∼ 24세

다. 할인율 적용범위 확대

○ 변경 전 : 청소년·군인

○ 변경 후 : 청소년·대학생·군인

라. 어른 적용범위 조정

○ 변경 전 : 만 19세 ∼ 64세

○ 변경 후 : 만 25세 ∼ 64세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조례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1. 12)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1. 2)

마. 규제심사 여부 :  여(’15. 1. 2)

바.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1부.

2) 입법예고(2015. 1. 23 ∼ 2. 12 / 20일간) : 결과보고 1부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람료 상향조정, 청소년 연령 확대, 할인율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이 경기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문화재 관람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 국보지정 이전 금액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가치와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관람료 인상과 더불어 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