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도로 중앙‧광폭 분리대에 식재된 키작은 나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광폭분리대 수종 선정 기준 변경

-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

- 차량시야확보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키큰나무의 경우 지하고 2.0미터 이상, 키작은나무의 경우 노면위로부터 70센치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하도록 명시. (안 제7조)

나.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 지점 수종 선정 신설

-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명시.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중앙‧광폭 분리대에 식재된 키작은 나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호에서는,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안 제7조 제2호에서는,

차량시야확보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키큰나무의 경우 지하고 2.0미터 이상, 키작은나무의 경우 노면위로부터 70센치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하고,

안 제7조 제4호에서는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개정함으로서, 향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