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2. 주요내용

○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3항]

- 장기재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조항에 장기재직에 대한 특별휴가내용을 신설

(안 제23조 제13항)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시 소멸)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제7조 제2항, 제7조의 3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5. 4. 30. ~ 5. 20.(붙임 : 의견제출 검토보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특별휴가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효율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대전, 충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68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본청과 군산, 익산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시행중임.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