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정부의 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 강화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대책 등에 따른 인력보강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937명 → 1,964명 (증 27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1,897명 → 1,924명 (증 27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1,937명 → 1,964명 (증 27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15명 → 1,942명 (증 27명)

가) 6급이하 소계 : 1,794명 → 1,821명 (증 27명)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5명 (변동 없음)

다. 한시정원 1명(6급이하)을 상시정원(6급이하)으로 전환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 없음

사. 입법예고(2015. 5. 15. ∼ 5. 22)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 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 실현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1,937명에서 27명을 증원하여 1,964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증원인원 27명은

- 직렬별 : 행정 13명, 사회복지 10명, 시설 4명

- 업무별 : 국가정책수행 17명, 현안업무추진 10명 임

시정연 5명, 사회복지 업무 13명, 재난안전 4명, 법제업무 강화 1명, 서울사무소인력보강 2명, 항공․전주대대이전 1명, 팔복동 도시정비사업 1명 등

○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 업무와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현,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