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 현 완산 도로관리소(삼천동 1가 541-6번지, 도유지)가 효천지구택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미 육지화 되어 있는 상림동 안심제 상류 유지용지(농림수산식품부)를 용도폐지 후 매입하여 도로관리소를 이전, 행정수요(도로관리)에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321번지 등 5필지

○ 면    적 : 5,986㎡

○ 사 업 비 : 9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6. 7월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완산도로관리소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 매입부지는 현재 지목이 유지이나 이미 육지화 되어 소류지(안심제) 상류지역 토지를 용도폐지 후 자산공사와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시비 9.7억으로 추계되었음.

○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도로관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필요한 취득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