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2.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에 의거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 그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15년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 사무

○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5. 재계약 사유 및 운영

가. 재계약 사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동 조항에 의거 도내에 설립된 단체는 현 수탁자인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가 유일하고,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나. 위탁기간 : 2015. 7. 16 ~ 2018. 7. 15(3년)

다. 교육비용

○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위탁사업비 없으며,「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용   부담하게 하여 위탁운영비 자체 충당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그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15년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현 수탁자인 (사)전라 북도 옥외광고협회와 향후 3년간 재계약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