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0		제출연월일 : 2015. 6.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에 의거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 그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15년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 사무

○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5. 재계약 사유 및 운영

가. 재계약 사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동 조항에 의거 도내에 설립된 단체는 현 수탁자인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가 유일하고,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나. 위탁기간 : 2015. 7. 16 ~ 2018. 7. 15(3년)

다. 교육비용

○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위탁사업비 없으며,「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용 부담하게 하여 위탁운영비 자체 충당

6. 금후계획

가. 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15. 7월

라. 협약내용 의회 보고	: ‘15. 7월

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시행	: ‘15. 7월

붙 임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1부.  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에 따라 추진해온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 의회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차질 없는 교육 추진하고자 함

Ⅰ		위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옥외광고법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그간 위탁현황

□ 그간 위탁현황

회차	위탁기간	수탁자	위탁방법
1	1997.06.01 ~ 2000.05.31 (3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북지부	공개모집
2	2000.06.01 ~ 2003.05.31 (3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북지부	재계약
3	2003.06.01 ~ 2006.05.31 (3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북지부	재계약
4	2006.06.01 ~ 2009.05.31 (3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재계약
5	2009.06.19 ~ 2012.06.18 (3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재계약
6	2012.07.16 ~ 2015.07.15 (3년)	(사)전북옥외광고협회	공개모집

※ 한국옥외광고협회 전북지부 법인설립(2010.6.25)에 따라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로 명칭 변경

□ 현 위탁현황

○ 위탁업무 : 옥외광고업 종사자 대상 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교육

※ 교육종류 : 신규교육(6시간), 행정처분 교육(3시간), 보수교육(3시간)

○ 위탁기간 : 2012. 7. 16. ～ 2015. 7. 15.  /  3년

○ 위탁비용 : 비예산(조례 제23조에 따라 수탁자가 피교육자에게 부담)

○ 수탁기관 :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대표 오상봉

Ⅲ		검토사항

□ 위탁과 자체 교육 비교분석

구 분	위탁교육	자체교육
장 점	▪광고업 등록 전 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수시로 발생되는 종사자교육 용이 ▪광고협회 위탁시 다년간 위탁교육 실시로 교육 노하우 축적(1997년~현재)	▪옥외광고업 종사자 전반적인 관리 용이 ▪불법광고물 근절 교육 용이
단 점	▪교육수료 및 교육비 산정 투명성 결여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에 따른 행정력 낭비 → 옥외광고센터 사이버교육 수시 이수 가능 ▪교육에 따른 예산(강사, 교재비 등) 소요 ▪구청 업무 추가로 부담 가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라 교육 수료 후 등록(‘11.3.29 개정)

□ 타 시․군 운영사례

시․군․구	운영방법	수 탁 자	비고
익산․정읍․남원․김제시, 완주․부안․임실군	위탁교육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협약체결
진안․무주․장수․순창․고창군	위탁교육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협약미체결 (광고업자 소수)
군산시	자체교육	-	-
대전․광주 광역시 각 자치구	위탁교육	대전․광주옥외광고협회	협약체결

※ 전국적으로 옥외광고협회에서 민간위탁 시행 중이며, 타 교육기관이나 법인․단체는 없음

□ 검토결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 구청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관련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불법광고물 정비 등 이외의 업무 추가로 부담이 가중

➡ 예산․행정력 등 낭비 방지를 위해 자체교육 보다는 민간위탁이 바람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전라북도 내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가 유일하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현 수탁자인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에 재계약(기간 연장) 가능

➡ 기존의 축적된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기간연장)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

Ⅳ		재계약 개요

□ 재계약 개요

○ 위탁사무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위탁기간 : 2015. 7. 16. ～ 2018. 7. 15.  /  3년

○ 위탁비용 : 수탁기관이 옥외광고업자로부터 교육비용 수납운영

○ 수탁기관 :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대표 오상봉

□ 교육의 종류 및 내용

￭ 신규교육(6시간)

-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 및 표시에 관한 사항(색체,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등)

￭ 보수교육(3시간)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관계 법령 제․개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

-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고광고업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광고물법, 건축법, 도로법 등)

￭ 기타교육(별도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Ⅴ		금후계획

○ 재계약 동의(안) 시의회 상정	: 2015.  6월

○ 재계약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5.  7월

○ 의회보고 및 위탁 시행	: 2015.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