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6. 3
의안 번호	19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나. 해당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의 평가 결과의 구체적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행실적 평가의 평가 기준 마련(안 제6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평가 결과 조치 기준 마련(안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문구(수의계약, 입찰제한) 등을 삭제하고,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및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 기준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다. 평가 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8조제2항, 제11조)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에서 자문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라. 평가 관련 전문기관 활용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 4. 15.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여(2015. 4. 17. 완료)

마. 규제심사 : 여(2015. 4. 17.완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2015. 4. 28. 완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 아님)

아. 기타 필요사항

1) 조례 일부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5. 4. 15. ~ 2015. 5. 5.) : 의견없음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주민 및 청소․환경관련 단체 회원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를 “제8조의2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담당 공무원이”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평가지침)”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부 평가기준 등을 참조하여 [별표1] 평가방법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평가지침”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평가지침”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평가지침”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를 “제6조의 평가기준 및 제7조의 평가계획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해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통보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를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과 함께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를 “자문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평가지침”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를 “평가결과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호는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심의 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7조는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을 “제8조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게 시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을 “시정 조치 등을”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수의계약 및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의”을 “[별표2] 우대지원의 조치 기준에 따른 포상 또는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가방법

1. 평가 항목

가. 주민만족도 평가 : 년 1회 이상

나. 평가단 현장평가 : 년 1회 이상

다. 실적 서류 평가  : 년 1회 이상

2. 평가배점 및 기준

가. 평가배점(총점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	실적서류	비 고
100점	30～40점	30～40점	20～30점	○ 전년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미이행 시, 건 당 1점 감점 ○ 실적서류 평가 시, 가점 최대3점/감점 1점(건)

나. 평가기준

(1)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방향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바른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등

(2)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방향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현장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평가내용 : 바른수거 여부,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

※ 평가단 현장평가 시, 현장점검결과(기동순찰반 평가 등)를 포함할 수 있다.

(3) 실적서류 평가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 및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평가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 실적서류 평가 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별표2] 우대지원의 조치 기준

평가점수	조치 사항		비 고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 ～ 2. <생략>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및 청소․환경관련 단체 회원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거 현장 및 차고지, 적환장 등 청결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3. --------------- 제8조의2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 ------------------------- ------------------------- --------.
4. “실적 서류평가”란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통해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 <삭제> ----- -------------------------- -------------------------- -------------------------- -------------------------- --------.
제6조(평가지침)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부 및 전라북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부 평가기준 등을 참조하여 [별표1] 평가 방법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제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 ------------------평가기준-- ----------.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평가기준------------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계획) ① <생략>	제7조(평가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 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평가 기준------------------------- ------------------. 1～5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 제6조의 평가기준 및 제7조의 평가계획에 ------------------.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해야 ---.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8조의2(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과 함께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 자문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평가기준,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계약체결과 해지, 영업정지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1.<생략>	⑤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2. ------ 업무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7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현장평가를 위해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은 위원회와 더불어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④ 평가관련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 제8조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 --------------------.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평가결과로부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시정 조치 등을 --------------------------------------.
③ <신설>	③ 시장은 평가 결과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 ② <생략>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 보완조치와 함께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등) ① 시장은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등) <항번호삭제> -----------------------------------------------------------------------------------.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생략>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수의계약 및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별표2] 우대지원의 조치 기준에 따른 포상 또는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  평가방법

1. 평가 항목

가. 주민만족도 평가 : 년 1회 이상

나. 평가단 현장평가 : 년 1회 이상

다. 실적 서류 평가  : 년 1회 이상

2. 평가배점 및 기준

가. 평가배점(총점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	실적서류	비 고
100점	30～40점	30～40점	20～30점	○ 전년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미이행 시, 건 당 1점 감점 ○ 실적서류 평가 시, 가점 최대3점/감점 1점(건)

나. 평가기준

(1)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방향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바른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등

(2)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방향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현장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평가내용 : 바른수거 여부,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

※ 평가단 현장평가 시, 현장점검결과(기동순찰반 평가 등)를 포함할 수 있다.

(3) 실적서류 평가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 및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평가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 실적서류 평가 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2] 우대지원의 조치 기준

평가점수	조치 사항		비 고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 평가 관련 전문기관 활용 근거 마련(제8조의2 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3. 미첨부 사유

о 평가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송 탁 식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