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만 수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인용 보행기 지원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노인”과“성인용 보행기”를 정의 함.

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범위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 지원 대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 재해·상해·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함(안 제3조)

-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 및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대상자신청,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별지제1호 서식)

- 지원신청은 시장에게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등에 따라 선정함(안 제6조)

라. 지원제외, 지원금 회수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제외(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및 범위를 명시한 안 제3조부터 제5조, 지원 대상자 신청․선정과 지원제외, 지원금 회수를 규정한 안 제6조부터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9조(시행규칙) 등 지원조례가 갖추어야 할  조항들을 구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성인용 보행기”의 정의와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상위법에 따라 명시하였고,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기초자치단체는 순창군, 곡성군 등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본 조례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대해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