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5년 7월 13일)

2.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금액 및 감면비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 무인민원발급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수수료 신설과

❍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보훈대상)을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보훈 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 개정(안 제7조1항4호)

- (현행)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개정)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포함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비율 신설(안 제7조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는 50% 감면

〔별표1〕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개정

-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행)1건 800원 ➜ (개정)1건 800원(무인민원발급 시 500원)

〔별표2〕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개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 개선

➢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신설

-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 개선

➢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부과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가보훈 기본법」,「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지방자치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대상아님)

사. 개정시 세수영향                        : 연26천원 정도 감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5.5.28∼6.17)결과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에 근거하여 감면시행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 및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무인민원발급수수료 감면조항과

-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및 감면비율을 지난해 12.1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훈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상자 모두를 포함하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근거하여

현재 감면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무인민원 발급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17조에 근거하여

학술이나 연구목적, 교육자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문서․도면․사진 등)를 열람하는 경우,

1시간 이내 및 전자파일 복제 1MB이하는 무료로 하며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임.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 상위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및

감면비율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수수료 감면 사항을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6. 29.
의안 번호	2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금액 및 감면비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 무인민원발급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수수료 신설과

○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보훈대상)을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 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 개정(안 제7조1항4호)

- (현행)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개정)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포함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비율 신설(안 제7조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는 50% 감면

〔별표1〕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개정

-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행)1건 800원 ➜ (개정)1건 800원(무인민원발급 시 500원)

〔별표2〕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개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 개선

➢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신설

-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 개선

➢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부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가보훈 기본법」,「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지방자치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대상아님)

사. 개정시 세수영향                        : 연26천원 정도 감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5.5.28∼6.17)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표 1 중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1통	800원 (500원)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생략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원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1통	800원 (500원)

〔별표 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3조관련)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 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ㆍ인화물ㆍ복제물	<삭제>	<삭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삭제>	<삭제>

녹 음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 으로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 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2,000원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 10컷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500원 ․ 1매 초과마다 3˝×5˝200원 5˝×7˝300원 8˝×10˝400원 ○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5˝50원 5˝×7˝100원 8˝×10˝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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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기준)1회: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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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 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수료    연 26,400원 정도 감소 예상함.

구 분	5개년 평균 발급건수 (‘11. 1월 ~‘15. 4월말)	수수료 수입		세수증감 (b-a)
		5개년 평균 (a)	개정 후 (b)
정보공개수수료 개정	1,221건	366,000원	339,600원	-26,400원
보훈대상자 감면대상 개정	세수 변동없음(현행 면제적용 발급)
세목별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설	세수 변동없음(현행 감면적용 발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세입의 감소예상액이 연26,400원정도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소요되는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되어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서 제외됨에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변호
연락처	(063) 220-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