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7. 10.)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현행법령 및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음식물류 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준칙」에 따른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다량으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는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

○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월 1,300kg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징수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및 다량배출사업장 추가 [안 제2조]

- 다량배출사업장 규정 관련 폐기물관리법령 인용 조문 개정

-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조례로 정하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추가

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환경부 조례 준칙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비용 부과‧징수[안 제21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유도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주시와 위탁처리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부과‧징수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완료)

나. 예산조치(비용추계서 제출)	여(완료)

다. 규제심사	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 결과(2015. 5. 28. ~ 6. 17.)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등 현행법령 및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그간 전주시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처리하는것이 자체민간위탁업체를 통한 처리보다 경비가 저렴함에 따라 대부분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전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수수료에 일정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나

❍ 시민홍보 및 관련업체의 이해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적용기일을 “2016년 1월 부과분부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7. 10.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민홍보 및 관련 업체의 이해와 준비기간을 두어 수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소 경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부칙 제②항(경과조치) 중 “2015년 10월 부과분부터”를 “2016년 1월 부과분부터”로 한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②조(경과조치) 제21조 제2항의 위탁비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② (경과조치) 제21조 제2항의 위탁처리 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② (경과조치) 제21조 제2항의 위탁처리 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제출연월일 ：2015. 6. 29 .
		제 출 자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현행법령 및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음식물류

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준칙」에 따른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다량으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는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

○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월 1,300kg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징수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및 다량배출사업장 추가       [안 제2조]

- 다량배출사업장 규정 관련 폐기물관리법령 인용 조문 개정

-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조례로 정하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추가

○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환경부 조례 준칙에 맞게 개정

[안 제12조]

-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비용 부과‧징수[안 제21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유도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주시와 위탁처리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완료)

나. 예산조치(비용추계서 제출)	여(완료)

다. 규제심사	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 결과(2015. 5. 28. ~ 6. 17.) : 의견없음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3호 본문 중 “시행규칙 제16조”를“시행령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단서 중“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의 경우”를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의 경우는”으로 하며,“3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하고,“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를 “영업을 하는 자로 하며,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의 경우는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각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제1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를“전용수거용기에”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호 중“별지 제1호 서식”을“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 서식”으로 하고,“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를“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로 하며, “신고필증을”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5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 10일 전까지”를“위탁 1개월이내”로 하고“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호 중“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의2 서식”으로 하고,“별지 제3호서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의2 서식”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 각 목외의 부분 중“별지 제1호 서식”을“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 서식”으로 하고,“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거나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항 중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무게당□을□무게(부피)당□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공동주택의 수수료는□을□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각 호외의 부분 중□공동주택ㆍ단독주택의 수수료를□을□공동주택은 월 20kg, 단독주택은 월 24리터의 수수료를□으로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2항 중“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월 1,300kg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 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 제2항의 위탁처리 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4.~7. <생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⑤ <생략>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 ------------------------------------------ 시행령 제8조의4 --------- ----------------------------------. ---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의 경우는 ------------------------------------------------------200제곱미터-------------------------------------------------------------------------------------------------------------------------------------- 영업을 하는자로 하며,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의 경우는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7.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 -------- .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⑥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3. <생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생략>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 -----------------------------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 -------------------------------------------전용수거용기에--------------------.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5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현 행	개 정 안
2.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 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2.-------------------------------- -------------- 위탁 1개월이내------ --------------------------------- ----------. <삭제>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 4. --------------------------------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의2 서식---------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의2 서식 ------------ ------------. 5. --------------------------------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의3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 ----------. 가. ~ 라.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생략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해당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식품접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등은 상하수도사용료에 병행 합산하여 가구주, 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거나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 ----------------------------------------------------------------------------------------------------------------------------------------. ②------------------------------- --------------------------------- ---무게(부피)당------------------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ㆍ단독주 택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 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수수료 감면) ---------------- ----- 공동주택은 월 20kg, 단독주택은 월 24리터의 수수료를 ------.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월 1,300kg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 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2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장부담률 개선 : 변경 전 40% ⇨ 변경 후 71% 정도 예상

배출구분		기 존	➩	인상(안)
				2015. 10월 시행
다량배출사업장	❶ 1,300kg미만	80원/kg		150원/kg
	❷ 1,300kg이상	90원/kg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 개정으로 년 처리비용 수입증가 268백만원

(단위: 백만원)

적용기준 구 분	2015년 현재 (사업장부담률 40%)		변 경 후
			2015. 10. 시행 (사업장부담률 71% )
	세입	세출	세입	증가
합 계	349	874	617	874
다량배출사업장	349	874	617	874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송 탁 식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