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7. 0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5년 7월말 완공예정인『노송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15년 7월말 준공예정인『노송노인복지관 분관』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

4.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 면적	연면적	층 수
노 송 노인복지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60 (남노송동 56-13)	1,605㎡	1,263㎡	지상3층	신규 ※ `15. 7월말 완공예정

6.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필수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 경로당운영혁신 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사업, 지역사회 개발․연계 및 노인 권익증진 사업 등

2)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노인복지관을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시보조금의 20% 자부담할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 기존복지관 위탁 잔여기간중 자부담 면제)

3)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5.9~ 수탁 잔여기간까지 (기존 노인복지관 위탁시)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2015. 7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8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8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화해조서)         : 2015. 8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8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2015. 8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5. 9월

○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 2015. 9월

9. 심사의견

❍ 2015년 7월말 완공예정인『노송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위탁대상『노송노인복지관 분관』은 지상3층의 건물로서 앞으로 필수사업인 노인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등 노인 권익증진사업과 더불어 식사배달사업 등과 같은 선택사업을 추진할 공간으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관 운영과 더불어 노인 권리증진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동의』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13		제출년월일 : 2015. 6. 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2015년 7월말 완공예정인『노송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2015년 7월말 준공예정인『노송노인복지관 분관』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 면적	연면적	층 수
노 송 노인복지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60 (남노송동 56-13)	1,605㎡	1,263㎡	지상3층	신규 ※ `15. 7월말 완공예정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필수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 경로당운영혁신 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사업, 지역사회 개발․연계 및 노인 권익증진 사업 등

2)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노인복지관을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시보조금의 20% 자부담할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 기존복지관 위탁 잔여기간중 자부담 면제)

3)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5.9~ 수탁 잔여기간까지 (기존 노인복지관 위탁시)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2015. 7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8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8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화해조서)         : 2015. 8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8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2015. 8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5. 9월

○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 2015. 9월

붙 임 : 노송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60

나. 규    모 : 대지면적 1,605㎡, 건축연면적 1,263㎡ (지상3층)

다. 회 원 수 : 3,000여명

라. 이용인원 : 1일 650여명(연 162,500명)

마.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100%)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나. 수탁신청자격 : 노인복지관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기간 : 2015. 9 ~ 수탁 잔여기간까지(기존 노인복지관 위탁시)

마. 위탁범위 : 시설유지 ․ 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 금후 계획

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5. 7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8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8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제소전화해조서)         : 2015. 8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8월

바.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2015. 8월

사.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5. 8월

아.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5. 9월

자.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5. 9월

[별지 제1호서식]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5. 9월 ~ 2017.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	365	65	150	150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365	65	150	15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365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65,000	150,000	150,000			365,000
노송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용		65,000	150,000	15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65,000	150,000	150,000			365,000
	지방세	65,000	150,000	150,000			36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