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6월    29일  박혜숙의원외7인

○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7월     9일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전주푸드의 육성, 공공급식 사업,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

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적용범위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재단 법인 설립 및 재단의 사업 (안 제3조, ∼안제 4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관련 및 정관, 임원, 임원의직무, 이사회,

직원채용, (안 제5조 ～ 안 제10조)

라.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안 제17조 ～ 안 제18조)

마. 보수 및 공무원 파견 및 겸임, 인사관리 (안 제19조 ∼ 안2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심사의견

○ 조례 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주푸드플랜을 종합적으로 기획, 추진함으로써 농업과 밥상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주 자립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전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및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을 조성할수 있도록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조성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조성토록 명시하였고

- 재단의 정관, 임원, 임원의직무, 이사회, 직원채용등을 규정하였  으며,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를 규정하였음

- 재단직원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 및 겸임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동일하게 평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를 제정할 경우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순환  경제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재단법인의 설립함으로써 로컬푸드, 공공급식등 전주시 먹거리플랜을 총괄할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의 연계,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등을 목표한 사항 추진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나. 비용발생 요인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

□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공공운영비, 안전성검사실운영, 시설 및 차량관리, 매장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기관운영비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

- 임직원 보수 등

□ 로컬푸드 및 학교(공공)급식,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

- 소비자 교육 및 홍보‧판매행사, 직매장 운영 및 확대사업, 공공급식

사업 등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비

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 계
세출	센 터 운영비	131,204	680,215	1,039,911	1,184,507	1,280,508	4,316,345
	센 터 인건비	116,750	605,280	925,350	1,054,018	1,139,442	3,840,840
	사 업 추진비	102,033	450,542	456,117	458,358	459,846	1,926,896
	소계(a)	349,987	1,736,037	2,421,378	2,696,883	2,879,796	10,084,081
세입	사 업 수익금	20,400	446,629	1,869,991	2,467,384	3,680,976	-6,243,241
	소계(b)	20,400	446,629	1,869,991	2,467,384	3,680,976	8,170,137
총비용(a-b)		329,587	1,289,408	551,387	229,499	-801,180	1,913,944

※ 초기 5년간은 인건비 등 운영 지원/ 5년 후 자생력 확보

<산출근거>

‣ 인건비 비교표

항 목	2015	2016	2017	2018	2019
(정규직)	13	19	29	32	32
센 터 장	1	1	1	1	1
경영기획실	2	3	4	4	4
로컬푸드팀	4	7	10	13	13
공공급식팀	2	3	7	7	7
6차산업팀	2	3	4	4	4
사회적경제팀	2	2	3	3	3
5급 상당(월400만원)/ 6급 상당(월340만원)/ 7급(월 270만원)/ 8급(월 226만원)/ 9급(월 179만원)
직급별 인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급 상당	1	1	1	1	1
6급 상당	5	5	5	5	5
7급 상당	5	6	10	11	11
8급 상당	2	5	8	9	9
9급 상당	-	2	5	6	6
합 계	110백만원	600백만원	930백만원	1,050백만원	1,140백만원

‣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교표

(단위 : 천원)

항 목	추정비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건 비 (산출기준)		116,750	605,280	925,350	1,054,018	1,139,442
복리후생비	0.103	12,083	62,643	95,769	109,085	117,926
여비교통비	0.022	2,557	13,258	20,269	23,088	24,959
접 대 비	0.001	148	766	1,171	1,334	1,442
통 신 비	0.017	1,928	9,997	15,283	17,408	18,819
수도광열비	0.019	2,207	11,442	17,492	19,924	21,539
전 력 비	0.116	13,569	70,346	107,545	122,499	132,427
세금과공과금	0.036	4,225	21,907	33,491	38,148	41,239
지급임차료	0.099	11,593	60,101	91,883	104,659	113,141
수 선 비	0.001	61	314	481	548	592
보 험 료	0.032	3,684	19,100	29,201	33,261	35,957
차량유지비	0.051	5,934	30,763	47,031	53,570	57,912
운 반 비	0.001	134	697	1,066	1,214	1,312
도서인쇄비	0.015	1,740	9,021	13,792	15,709	16,982
사무용품비	0.01	1,170	6,065	9,272	10,561	11,417
소 모 품 비	0.105	12,266	63,593	97,221	110,740	119,715
지급수수료	0.496	57,892	300,135	458,846	522,647	565,006
잡 비	0	12	65	99	113	122
계		131,203	680,213	1,039,912	1,184,508	1,280,507

‣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교표

(단위 : 천원)

항 목	추정비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건 비 (산출기준)		116,750	605,280	925,350	1,054,018	1,139,442
교육훈련비	0.017	2,033	10,542	16,117	18,358	19,846
광고선전비	0.038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소비자교육비		3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농가교육비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식육교육(학교)			50,000	50,000	50,000	50,000
창업아카데미			50,000	50,000	50,000	50,000
가공아카데미			80,000	80,000	80,000	80,000
기타부대사업			50,000	50,000	50,000	50,000
급식배송비			30,000	30,000	30,000	30,000
계		102,033	450,542	456,117	458,358	459,846

3. 재원조달 방안

가.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 계
재원조달		349,987	1,736,037	2,421,378	2,696,883	2,879,796	10,084,08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49,987	1,736,037	2,421,378	2,696,883	2,879,796	10,084,081
	지방세	349,987	1,736,037	2,421,378	2,696,883	2,879,796	10,084,08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예산편성(출연금) 및 자체수입

다. 기  타 : 의존재원은 국가 공모사업 및 도 매칭사업을 적극 응대하여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
연락처	063-230-3555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혜숙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4	발의연월일 ： 2015. 6. 29.
		발 의 자 ： 박혜숙,소순명,김남규
		김명지,김순정,백영규 오평근,이기동의원(8인) 찬 성 자 ： 오정화의원

1. 제정이유

가. 전주 농민을 보호하고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주푸드의 육성 및 공공급식 사업,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  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안 제1조 ~ 제4조)

나.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제23조)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법 제66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5. 20.)

라. 규제심사 여부 : 여(`15. 5. 20.)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5. 21.)

바.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사. 기    타  :

- 조례 개정안 : 붙임

-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전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

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일련의 지역농업 재편사업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민가공 활성화사업

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활성화 사업

4. 전주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슬로푸드레스토랑, 시민식당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

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전주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관광사업 연계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푸드 사업

12.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이사,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때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나. 비용발생 요인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

□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공공운영비, 안전성검사실운영, 시설 및 차량관리, 매장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기관운영비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

- 임직원 보수 등

□ 로컬푸드 및 학교(공공)급식,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

- 소비자 교육 및 홍보‧판매행사, 직매장 운영 및 확대사업, 공공급식

사업 등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비

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 계
세출	센 터 운영비	131,204	680,215	1,039,911	1,184,507	1,280,508	4,316,345
	센 터 인건비	116,750	605,280	925,350	1,054,018	1,139,442	3,840,840
	사 업 추진비	102,033	450,542	456,117	458,358	459,846	1,926,896
	소계(a)	349,987	1,736,037	2,421,378	2,696,883	2,879,796	10,084,081
세입	사 업 수익금	20,400	446,629	1,869,991	2,467,384	3,680,976	8,170,137
	소계(b)	20,400	446,629	1,869,991	2,467,384	3,680,976	8,170,137
총비용(a-b)		329,587	1,289,408	551,387	229,499	-801,180	1,913,944

※ 초기 5년간은 인건비 등 운영 지원/ 5년 후 자생력 확보

<산출근거>

‣ 인건비 비교표

항 목	2015	2016	2017	2018	2019
(정규직)	13	19	29	32	32
센 터 장	1	1	1	1	1
경영기획실	2	3	4	4	4
로컬푸드팀	4	7	10	13	13
공공급식팀	2	3	7	7	7
6차산업팀	2	3	4	4	4
사회적경제팀	2	2	3	3	3
5급 상당(월400만원)/ 6급 상당(월340만원)/ 7급(월 270만원)/ 8급(월 226만원)/ 9급(월 179만원)
직급별 인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급 상당	1	1	1	1	1
6급 상당	5	5	5	5	5
7급 상당	5	6	10	11	11
8급 상당	2	5	8	9	9
9급 상당	-	2	5	6	6
합 계	110백만원	600백만원	930백만원	1,050백만원	1,140백만원

‣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교표

(단위 : 천원)

항 목	추정비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건 비 (산출기준)		116,750	605,280	925,350	1,054,018	1,139,442
복리후생비	0.103	12,083	62,643	95,769	109,085	117,926
여비교통비	0.022	2,557	13,258	20,269	23,088	24,959
접 대 비	0.001	148	766	1,171	1,334	1,442
통 신 비	0.017	1,928	9,997	15,283	17,408	18,819
수도광열비	0.019	2,207	11,442	17,492	19,924	21,539
전 력 비	0.116	13,569	70,346	107,545	122,499	132,427
세금과공과금	0.036	4,225	21,907	33,491	38,148	41,239
지급임차료	0.099	11,593	60,101	91,883	104,659	113,141
수 선 비	0.001	61	314	481	548	592
보 험 료	0.032	3,684	19,100	29,201	33,261	35,957
차량유지비	0.051	5,934	30,763	47,031	53,570	57,912
운 반 비	0.001	134	697	1,066	1,214	1,312
도서인쇄비	0.015	1,740	9,021	13,792	15,709	16,982
사무용품비	0.01	1,170	6,065	9,272	10,561	11,417
소 모 품 비	0.105	12,266	63,593	97,221	110,740	119,715
지급수수료	0.496	57,892	300,135	458,846	522,647	565,006
잡 비	0	12	65	99	113	122
계		131,203	680,213	1,039,912	1,184,508	1,280,507

‣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교표

(단위 : 천원)

항 목	추정비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건 비 (산출기준)		116,750	605,280	925,350	1,054,018	1,139,442
교육훈련비	0.017	2,033	10,542	16,117	18,358	19,846
광고선전비	0.038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소비자교육비		3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농가교육비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식육교육(학교)			50,000	50,000	50,000	50,000
창업아카데미			50,000	50,000	50,000	50,000
가공아카데미			80,000	80,000	80,000	80,000
기타부대사업			50,000	50,000	50,000	50,000
급식배송비			30,000	30,000	30,000	30,000
계		102,033	450,542	456,117	458,358	459,846

3. 재원조달 방안

가.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 계
재원조달		349,987	1,736,037	2,421,378	2,696,883	2,879,796	10,084,08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49,987	1,736,037	2,421,378	2,696,883	2,879,796	10,084,081
	지방세	349,987	1,736,037	2,421,378	2,696,883	2,879,796	10,084,08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예산편성(출연금) 및 자체수입

다. 기  타 : 의존재원은 국가 공모사업 및 도 매칭사업을 적극 응대하여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
연락처	063-23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