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7월 13일)

2.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 명시 및 관리 일원화

○ 신규 건립에 대한 규모, 디자인, 건립위치 등을 위원회 심의

○ 관리책임자 및 대장 작성으로 체계적 관리

○ 공공조형물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조형물 해체 절차, 보수예산 근거마련

3.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정의 등(안 제2조)

-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구체적으로 규정

나. 공공조형물 심의 신청 등(안 제4조)

- 신규 건립 또는 이전·교체·해체 할 경우 심의 조항 마련

다.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등(안 제5조)

-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이전, 교체 및 해체 등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

라. 심의위원회 구성·회의·의결 등(안 제6조∼제9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당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통한 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 등(안 제10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상태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한 연간관리계획 수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   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 5. 6)

마. 규제심사 여부 : 여(2015. 5. 7)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5. 5. 7)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입법예고 결과(2015. 5. 29. ~ 6. 17.)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제정내용으로,

-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 명시 및 관리   일원화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신규 건립에 대한 규모, 디자인, 건립위치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관리책임자 및 대장 작성으로 체계적 관리와 공공 조형물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조형물 해체 절차, 보수예산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2015. 5. 29 ~ 6. 17일까지 실시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7	제출연월일 ： 2015. 6. 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담당관

1.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 명시 및 관리 일원화

○ 신규 건립에 대한 규모, 디자인, 건립위치 등을 위원회 심의

○ 관리책임자 및 대장 작성으로 체계적 관리

○ 공공조형물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조형물 해체 절차, 보수예산 근거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정의 등(안 제2조)

-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구체적으로 규정

나. 공공조형물 심의 신청 등(안 제4조)

- 신규 건립 또는 이전·교체·해체 할 경우 심의 조항 마련

다.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등(안 제5조)

-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이전, 교체 및 해체 등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

라. 심의위원회 구성·회의·의결 등(안 제6조∼제9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당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통한 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 등(안 제10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상태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한 연간관리계획 수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   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 5. 6)

마. 규제심사 여부 : 여(2015. 5. 7)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5. 5. 7)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입법예고 결과(2015. 5. 29. ~ 6. 17.) :  의견 없음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주시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전주시경관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주시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기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른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의결 등)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의결한다.

1.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 :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② 조건부 의결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 이행여부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1. 심의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총괄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심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③ 재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가능하면 심의 위원은 당초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심의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건립주체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 회피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관리 등)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제출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방안 등) 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 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심의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이전·교체·해체)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사 유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 업 명

□ 사업개요

□ 내    역

항 목	세 부 계 획	비 고
1. 주관부서	가. 담당부서 나. 담당팀
2. 조형물 등 보수계획	가. 조형물 보수 계획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상기 사후관리계획서는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건립주체 :

대 표 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 번 : 20   -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종 류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동상에 한함

(뒤쪽)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전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로써 조례제정 추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 일 국
연락처	(063) 281-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