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7월 13일)

2. 제정이유

❍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전주시 안전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안 제3조)

❍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단체간 상호 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나.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등

다. 안전도시 사업의 지원(안 제7조)

❍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 안전도시 사업의 홍보, 안전의식 교육, 안전관련 정책 개발 및 성별 구분 통계, 조사, 연구 등

라.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관련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관련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 협력, 지원 등

마.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안 제10조)

❍ 협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등

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안 제11조, 12조)

❍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협의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실무위원회 구성 (안 제15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 구성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 팀장 지정 등

4.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없 음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규제심사 여부 : 여(′15. 4. 23.)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4. 28.)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4. 29.)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주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수정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7.  13.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수정주요골자

○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 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를,

⇒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함.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②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 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를,

⇒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9조 (생 략)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1조~제18조 (생 략)	제1조~제9조 (제정안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제18조 (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6. 29
의안 번호	2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정이유

❍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전주시 안전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안 제3조)

❍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단체간 상호 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나.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등

다. 안전도시 사업의 지원(안 제7조)

❍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 안전도시 사업의 홍보, 안전의식 교육, 안전관련 정책 개발 및  성별 구분 통계, 조사, 연구 등

라.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관련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관련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 협력, 지원 등

마.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안 제10조)

❍ 협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등

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안 제11조, 12조)

❍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협의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실무위원회 구성 (안 제15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 구성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 팀장 지정 등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규제심사 여부 : 여(′15. 4. 23.)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4. 28.)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4. 29.)

바.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조례 개정안 : 붙임 1부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주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  또는 정신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2.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전주시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 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관련 부서간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8. 세계보건기구(WHO) 안전도시 공인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사항

4. 안전 관련에 대한 정책개발 및 성별로 구분한 통계, 조사, 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및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위원이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무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추진 업무관련 전주시 소속 공무원

2. 협의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상별, 성별, 연령대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실무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о 전주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기준인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협약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о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о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한시적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250백만원 정도로 총 3억원 미만 비용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연락처	(063) 281 -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