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7월 13일)

2. 개정사유

□ 전주시 조직개편(2014.10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부서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등 심의․의결 기구 명칭 변경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안 제26조 제1항․제3항, 안 제29조)

4. 추진일정

□ 조례안 사전협의 ----------------------------- 2015. 5. 28일한

- 규 제 심 사  :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여성청소년과

□ 조례개정안 확정  -------------------------  2015. 6. 5일한

□ 입법예고(10일) ------------------------------- 2015.6.10 ~ 6.20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6.22 ~ 6.26

□ 의회상정 -------------------------------------  2015. 7월중

□ 공포시행  ------------------------------------  2015. 7월중

5. 참고사항

가. 근거조례

-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다. 기타 필요사항

1)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1)

2)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2)

3) 입법예고 : 2015. 6. 10 ~ 6. 20 (의견없음)

6.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조직개편(2014. 10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  부서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6조 제1항․제3항 및 안 제29조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등 심의․의결 기구 명칭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로 변경하고, 입법예고를 2015. 6. 10 ~ 6. 20일 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생    략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6. 29.
의안 번호	2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개정사유

□ 전주시 조직개편(2014.10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부서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등 심의․의결 기구 명칭 변경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안 제26조 제1항․제3항, 안 제29조)

3. 추진일정

□ 조례안 사전협의 ----------------------------- 2015. 5. 28일한

- 규 제 심 사  :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여성청소년과

□ 조례개정안 확정(시장님 방침결재) -----------  2015. 6. 5일한

□ 입법예고(10일) ------------------------------- 2015.6.10 ~ 6.20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6.22 ~ 6.26

□ 의회상정 -------------------------------------  2015. 7월중

□ 공포시행  ------------------------------------  2015. 7월중

4. 참고사항

가. 근거조례

-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다. 기타 필요사항

1)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1)

2)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2)

3) 입법예고 : 2015. 6. 10 ~ 6. 20 (의견없음)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의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각각“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생략 > 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 ------------------------------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 ------------
제2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 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전주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원리 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감면조치) ---------------- ------------------------------- -------------------------------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은 조직개편(2014. 10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부서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만큼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 감소 및 세출의 순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은 조직개편(2014. 10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부서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여 세입의 순 감소 및 세출의 순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없어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 - 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