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29.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394,029,000	310,417,540	310,417,540		83,611,460
일반회계		394,029,000	310,417,540	310,417,540
단위기관	본 청	394,029,000	310,417,540	310,417,540
	완산구청	-	-	-		-
	덕진구청	-	-	-		-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지원 등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여 3억9천4백2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천41만7천원을 지출하고 8천3백6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내용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한 긴급대책지원과 재료비와 물품취득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비를 지원한 사항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4. 위원회 의견 : 없 음

5. 심 사 결 과 : 승 인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	집행잔액 ㉲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10건	394,029	310,417	310,417		83,611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85,560	85,560	85,560
〃	〃	〃	〃	16,563	16,563	16,563
〃	〃	〃	〃	48,404	22,294	22,294		26,110
〃	〃	사무관리비	〃	15,920	6,491	6,491		9,428
〃	〃	공공운영비	〃	59,000	59,000	59,000
〃	〃	〃	〃	23,224	14,464	14,464		8,759
〃	〃	재료비	〃	8,670	8,670	8,670
〃	〃	〃	〃	82,416	80,287	80,287		2,128
〃	〃	〃	〃	36,272				36,272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8,000	17,087	17,087		91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출연월일 : 2015 6. 29
의안 번호	2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  10,334,735,000원

❍ 기타특별회계   :  20,097,866,000원

❍ 공기업특별회계 :     444,505,000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 지출결정액 394,029,000원 중 310,417,540원 지출

❍ 기타특별회계   : 지출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없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394,029,000	310,417,540	310,417,540		83,611,460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560,000	85,560,000	85,560,000			2014-02-05	2014-04-04	조류인플레인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긴급대책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563,000	16,563,000	16,563,000			2014-03-17	2014-04-0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비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404,000	22,294,000	22,294,000		26,110,000	2014-05-02	2014-05-08	조류인플레인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사무관리비	15,920,000	6,491,500	6,491,500		9,428,500	2014-02-05	2014-03-12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공공운영비	59,000,000	59,000,000	59,000,000			2014-02-05	2014-04-02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공공운영비	23,224,000	14,464,040	14,464,040		8,759,960	2014-03-17	2014-10-01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비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재료비	8,670,000	8,670,000	8,670,000			2014-02-05	2014-02-07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재료비	82,416,000	80,287,790	80,287,790		2,128,210	2014-03-17	2014-03-31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비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재료비	36,272,000				36,272,000	2014-04-08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지원
친환경농업과	농업ㆍ농촌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00	17,087,210	17,087,210		912,790	2014-03-17	2014-03-31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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